강행규정을 위반한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의 유효성

 

1.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이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이라고 한다.

예컨대, 부속물매수청구권이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5년간 갱신청구권 보장 규정 역시 이에 반하는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2.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소전화해는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위 법률에 의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갖는 제소전화해 조서에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3. 강행규정 위반 제소전화해 내용도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

확정판결에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당사자 및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들에게 기판력이 미치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92다19033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 90다9872 판결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터이므로 화해에 대하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반한다든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행규정 위반 제소전화해 내용도 준재심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