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19634(본소),2016나5366(반소) 판결 건물인도,부속물매수청구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제1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기 전에 피고 C가 2013. 8.부터 4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제1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2013. 11. 14.자 계약해지 통지가 피고 C에게 도달한 2013. 11. 중순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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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제1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받은 후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였고, 2013. 12. 16.에 2013. 8.분부터 2013. 10.분까지의 차임을, 2013. 12. 20.에 2013. 11.분의 차임을 각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차임연체 상태가 해소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제1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제1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임대인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그 당시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다. 그 이후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지된 임대차계약이 부활하거나, 위 해지의 효과가 소멸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6. 30. 선고 2020가단64291 판결 건물인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20. 8.경 피고의 3개월분 이상 차임연체(2019. 6.분부터 2020. 7.분까지 14개월분의 차임은 1,610만 원인데 비해 원고의 해지 통지시까지 피고가 지급한 차임은 보증금의 일부인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 명백한 100만 원,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800만 원을 제외하면 600만 원에 불과하다)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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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최종적으로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차임 상당액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이를 넘는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이후에 연체차임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이미 해지된 임대차계약이 다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