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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 제소전화해 성립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변경시 제소전화해를 다시 성립시켜야 하는지 여부 2017.05.15 843
36 계약해지 후 해지사유소멸시 계약의 부활여부 이종명 변호사 2017.05.15 688
35 강행규정을 위반한 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의 유효성 이종명 변호사 2017.05.08 894
34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임차권 승계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 방법 이종명 변호사 2017.05.08 680
33 관할청이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는 경우 창업사업계획은 승인된 것으로 의제되고, 위 20일의 민원처리기간은 … 이종명 변호사 2016.10.17 242
32 상가번영회의 상가관리규약상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이종명변호사 2014.11.26 3463
31 부동산의 상속순위에 관한 짧은 단상 이종명변호사 2014.11.26 1897
30 분양권 전매 후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문제 이종명변호사 2014.11.26 2209
29 농지를 종중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이종명변호사 2014.11.26 3133
28 토지와 지상건물을 동시에 경락받은 자가 타인에게 경락받은 건물의 철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이종명변호사 2014.11.26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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