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기간 |
이종명 변호사 |
2025.02.03 |
244 |
| 47 |
제소전화해 미성립을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파기 약정의 유효성 |
이종명 변호사 |
2025.01.13 |
250 |
| 46 |
임대료 지급시기에 관하여 선불 지급약정시와 후불 지급약정시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기준이 되는 3기 연체시기가 각 달라지는지 여부 |
이종명 변호사 |
2025.01.10 |
250 |
| 45 |
연체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을 경우 차임연체의 법률적 효과가 배척되는지 여부 |
이종명 변호사 |
2025.01.08 |
251 |
| 44 |
임차인의 10년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로서 필요한 재건축계획 고지의 정도 |
이종명 변호사 |
2025.01.06 |
38 |
| 43 |
제소전화해조서에 임대차계약해지사유로서 ‘기타 임대차계약 위반시 계약해지 할 수 있다.’는 조항의 반영가능여부 |
이종명 변호사 |
2024.12.09 |
42 |
| 42 |
3기이상 차임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요구 및 권리양도 거절 가능 여부 |
이종명 변호사 |
2024.12.06 |
43 |
| 41 |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연체차임을 변제하면 임대차계약이 부활하는지 여부 |
이종명 변호사 |
2024.12.04 |
43 |
| 40 |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 지위가 승계될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산시기 |
이종명 변호사 |
2024.12.02 |
41 |
| 39 |
‘기간만료시 인도’ 조항이 있는 제소전화해 성립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종명 변호사 |
2024.11.29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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