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전화해 비용

변호사 수임료

제소전화해 신청 법원 변호사 2인 수임료 (부가세포함)
환산보증금 9억 이하 환산보증금 9억 초과
서울중앙지방법원 55만원 66만원
기타법원 66만원 77만원

환산보증금 = 임대차보증금 + 월차임 × 100

계약서 또는 합의서 작성 등 별도 서면작성이 추가될 경우 소정의 수임료가 추가되며, 민사조정의 경우 변호사 2인 수임료는 110만원(부가세포함, 환산보증금 9억 초과 조정사건은 121만원)입니다.

제소전화해 대상인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관계없이, 신청법원 및 환산보증금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임차인의 변호사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납부하는 인지대[법원에 제출하는 금액]

청구금액이 10,000,000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1/5
청구금액이 10,000,000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 ×1/5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1/5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 ×1/5

위 청구금액은 아래의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상세설명

  • 건물 또는 토지가액임대차보금이나 건물(또는 토지)의 시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 건물 또는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은 법원에서 사용되는 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건물
해당 면적(㎡) × 건물시가표준액 × 50/100
토지
해당 면적(㎡) × 개별공시지가 × 50/100

신청인이 납부하는 송달료[법원에 제출하는 금액]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1인당 4회분(당사자수 × 5,200원 × 4회분)으로 당사자 2인인 경우 41,600원입니다. (2021. 9. 1.기준, 법원송달료 인상에 따라 금액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