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전화해 비용

변호사 수임료[부가가치세 포함]

제소전화해신청 법원 변호사 수임료
양쪽 당사자 모두 변호인 선임시 한쪽 당사자만 변호인 선임시
직접출석 당사자 변호인선임 당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44만원 11만원 22만원
기타법원 66만원 22만원 33만원

제소전화해 대상인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이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제소전화해 신청법원에 따라 변호사수임료가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공증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임차인의 변호사위임장에 인증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인증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본 홈페이지 게시판 > 자료실 내에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청인이 납부하는 인지대[법원에 제출하는 금액]

청구금액이 10,000,000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50/10,000)×1/5
청구금액이 10,000,000원 이상 1억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5/10,000 +5,000원) ×1/5
청구금액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일 경우 (청구금액×40/10,000+55,000원)×1/5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 ×1/5

위 청구금액은 아래의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1/2을 곱한 금액입니다.

건물 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상세설명

  • 건물 또는 토지가액임대차보금이나 건물(또는 토지)의 시가와는 다른 것입니다.
  • 건물 또는 토지가액의 산출기준은 법원에서 사용되는 기준표를 적용하여 산출됩니다.
건물
해당 면적(㎡) × 건물시가표준액 × 50/100
토지
해당 면적(㎡) × 개별공시지가 × 50/100

신청인이 납부하는 송달료[법원에 제출하는 금액]

법원비용에는 위 인지대 이외에도 송달료가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내거나, 법원이 각 당사자에게 발송할 서류를 보낼 때 드는
등기우편요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1인당 4회분(당사자수×3,700×4회분)으로 당사자 2인인 경우 29,600원입니다.